성장하는 중국 해외 직구시장 세금 Q&A

- 홍콩 상공회, 중국 통관규제와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세미나 개최 -

- 통관 및 세금 규제 대한 모니터링이 국제 전자상거래시장의 성공열쇠 -    

 Q. 중국 국제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은 어떠한가?

  -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경제성장은 대외 수출입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왔음. 그러나 2008년 이래 성장세가 주춤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 1~5월 중국의 대외 수출입은 전년 동기 대비 눈에 띄게 감소함. 이에 중국 정부는 중국 정부는 내수소비 활성화 및 국제 전자상거래의 건강하고 빠른 발전 촉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14년 국제 전자상거래 교역량은 전년대비 30%가량 증가한 4조 위안을 기록, 이는 중국 수출입 무역 총액의 약 15%를 차지함. 리서치 기관인 CECRC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 상거래산업은 지난 4년 동안 매년 30%가량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왔으며,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함. 2014년 중국 온라인상 영유아용 조제분유 거래규모는 173억8000만 위안으로 중국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가장 활발하게 구매한 제품이며 유아용 세제 등 유아용품들이 인기가 높음.

 Q. 전자상거래 산업에서 관련 주요 업체 및 기관은 누구인가?

  - 해외 업체가 중국 소비자에게 제품 판매 시 관련 업체 및 기관은 1) 운송업체(Transportation company), 2) 중국 수입상품검사국(China Inspection Quarantine Bureau), 3) Tax Department(수입세, 부가가치세 관련), 4) Safe Department(국경 간 상거래 시 해외 결재 감시)임.

  - 또한, '온라인 업체(E-commerce Enterprise)'는 자사 또는 제3자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국경 간 상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업체 또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등을 말하며, '개인'(individual)이란 중국 내 소비자를 일컬음.

 Q. 국경 간 상거래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은 기존 수입관세, 증치세, 소비세 등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수입자 라이선스를 소지하지 않아도 수입이 가능한가?  

  - ‘기업’이 사업 목적으로(B2B) 수입할 경우 세관 해관(관세청) 수입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해야 하며 제품에 따라 수입자 등록증이 요구됨.

  - 그러나 보통 개인(individual)이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EMS/DHL 등)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수입자 등록증 또한 요구되지 않음.

 Q. 그렇다면 개인(individual)이 본인 사용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가?

  - 기존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수입관세, 증치세 등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가 소비가 목적인 경우 해외 직수입 물품(택배)에 대해 행우세(수하물 및 택배 물류 수입세)정책을 적용하고 있음. 이 정책으로 우체국을 통해 들어오는 해외직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은 해관을 통해 정식 수입되는 물품의 세금(관세+부가가치세+소비세)보다 약 30% 낮음.

  -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 기재된 제품가격은 행우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개인우편 수입물품은 개인물품 행우세에 따라 징수하고 10%, 20%, 30%, 50%의 네 단계로 구분됨. 다만, 행우세가 50위안 이하이면 세관은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세금이 50위안보다 많으면 실제 세금액에 따라 징세함.

주요 품목별 행우세

                        (단위: %)

 Q. 행우세는 우편물당 징수되는가?

  - 행우세는 우편물당 인터넷 쇼핑으로 주문한 판매가격을 관세지급필가격으로 해 행우세 세율에 따라 세금을 매김. 그러나 한 인터넷 플랫폼의 경우 소비자가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들을 여러 개 우편물로 나누어서 우편물당 행우세가 50위안이 넘지 않도록 계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자는 여러 개의 제품을 2개 이상의 우편물로 나누어 행우세를 내지 않고 직구를 하기도 함.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 및 규제를 정해놓지 않았음. 법률상으로는 불법은 아니지만 정부 입장에서 장려하거나 환영하는 소비행태는 아니며 이에 대한 규제 발전 방향은 더 지켜봐야 할 것임.     

 Q. 행우세를 일반 수입관세로 대체하거나 합쳐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 최근 그러한 여론이 있으나 중국 당국은 국제 전자상거래 산업을 촉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행우세를 인상하는 쪽으로 합의할 것으로 예상됨. 행우세 조정세율은 현 수준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일반 무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행우세 세율이 인상된다 해도 소액 수입상품의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임. 그러나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님.

 Q. 중국 소비자가 온라인 구매 시 한도가 있는지?

  - 온라인 구매 한도는 성에 따라 다름. 상하이의 경우 1회 구매 한도액이 1000위안이며 온라인 구매에 더욱 개방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성의 경우 5000위안도 가능함. 몇몇 시의 경우는 1년의 오더 한도액이 2만 위안인 곳도 있음. 그러나 구매 개수에 대한 규제는 아직 없음.

 Q.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이 어떤 순서로 중국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 우선 초기단계에서는 사용 가능한 자원 및 회사의 발전 전략에 기초해 평가 및 적절한 비즈니스 모드(business mode)를 선택함. 적절한 파트너를 찾아 계약을 분석해야 함. 2단계에서는 성별 정책, 지역 잠재력, 지리적 요인 등을 평가해 시범도시를 선택하고 비즈니스 모드와 지역 정책에 따라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3단계에서는 피드백 및 조언을 얻고 신속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당국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진행과정 업데이트, 후속 모니터링 및 유지 보수 작업을 해야 함.

  - 중국은 각 지역마다 소비수준이 다르고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며 경쟁 브랜드의 운영 상황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운영 전에 다양한 사전조사가 필요함.

 Q. 기타 유의사항이 있다면?

  - 중국 내수시장 판매를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거나 이미 운영하는 플랫폼과 협력 시 세금 정책에 대한 리뷰가 꼭 필요함. 현재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세금 적용 시스템 등이 중국 당국에서 요구하는 세금 정책과 부합한지, 그리고 향후 변동사항에 대해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통관 규제 및 세금 규제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변화를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함.

  - 더불어 중국은 현재 홍-중CEPA를 포함해 대만, 아세안, 뉴질랜드, 한국, 칠레, 페루 등 총 22개 국가 및 지역과 14개의 FTA를 맺고 있음. 분유의 경우 10년 후 중국 수입관세가 0%로 완전 철폐될 예정인데 이러한 움직임도 잘 파악해 비즈니스 모델을 잘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HKGCC, Ernst Young 및 KOTRA 홍콩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