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수출, 회복되지 않는 까닭은 |
2016-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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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수출, 회복되지 않는 까닭은 - 대중 수출 12개월 연속 감소, 중국과의 디커플링 양상 - - 교역구조, 산업구조 업그레이드에 따른 수입·수출 대체가 주요인 - - 일부 소비재, ICT, 환경 관련 분야 유망, 중장기적인 제조업 대응책 필요 -
□ 한국의 대중 수출 역대 최장기간 감소세, 주요 품목 수출도 대부분 줄어
○ (전체) 한국의 대중국 수출 지속 감소, 최장기간 마이너스 증가율 - 상반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4.0%(전년동기대비) 기록, 연초보다 감소폭은 줄어들고 있으나 전반적인 수출 부진은 지속 - 대중 수출은 지난 7월 이후 12개월래 감소, 한중 수교 이후 최장기간 마이너스 증가율 - 중국의 대외수입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동조세를 보여왔으나, 최근에는 중국의 수입 개선에도 한국의 대중 수출이 정체 양상
최근 한국의 대중국 수출 및 중국의 대외수입 (단위: 억 달러, %)
자료원: 관세청
○ (품목별) 주요 대중 수출품목의 수출 감소 -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등 주요 대중 수출품목의 수출 감소 지속 - 5월 기준, 대한국 수입 20대 품목 중(HS Code 4단위 기준) 17개 품목이 수입 증가율 감소(자동차부품, 반도체 부품, 축전지 등 3종 제품만 전년동기대비 수입 증가) · 품목 및 증감률(HS Code / %): 자동차 부품(8780 / 7.5), 반도체 부품(8486 / 3.7) 축전지(8507 / 16.4) - 대중 수출 물량과 대중 수출액 간의 차이 또한 계속 확대, 지난해부터 지속된 유가 하락이 시차를 두고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
최근 대중 수출액 및 수출 물량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관세청
○ (문제점) 디커플링, 한국 교역에서의 높은 비중 - 중국의 수출입 실적 개선에 비해 한국의 대중 수출 회복세는 더디게 나타나는 디커플링 추세. 중국의 교역여건이 좋아져도 한국의 대중 수출 개선이 제한적일 가능성 - 한국의 대외수출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26.03%(홍콩 포함 시 31.80%), 10대 수출국 중 2위(미국), 4위(베트남), 5위(일본) 수출액을 합한 것보다 150억 달러가 많을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 차지
□ 원인① 중국 수입시장에서 경쟁국 제품으로의 대체
○ (경쟁국 비교)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시장 점유율은 하락세인 반면(국가기준 1위), 일본과 독일의 시장 점유율은 확대 - 대한국 수입 7대 품목(HS Code 2단위 기준)은 대부분 경쟁국 수입제품과 중복.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 화학제품 등 한국 주력 품목 경쟁 심화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자료원: 중국해관
- 일본 및 독일로부터의 주요 수입품목 중 HS Code 85, 90, 84, 39류 등 전자, 기계, 자동차부품 등은 모두 대한국 수입보다 높은 증가율 시현 - 주요 품목의 경쟁국(일본, 독일) 수입 확대 및 대베트남 수출 확대 등 수출입 대체효과에 따른 구조적 대중 수출 감소세 지속 · 2016년 5월 중국의 대외 수입국 수입 증감률(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일본(3.4%), 대만(△5.2%), 미국(△10.5%), 독일(10.2%), 호주(11.6%), 브라질(26.9%)
중국의 주요국별 주요 제품 수입 순위 및 전년대비 증감률(2016년 5월 기준) (단위: %)
자료원: 중국해관
□ 원인② 밸류체인 변화에 따른 수출시장 대체효과
○ (수출시장 대체) 기존 대중 주력 제품 수출이 베트남 시장으로 대체되는 양상 - 중국 소재 글로벌 기업, 한국 진출기업의 동남아 공장 이전으로 기존 중국으로 수출하던 중간재 제품의 최종 목적지가 베트남으로 변경 - 이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의 대중국 수출은 감소세가 뚜렷해지는 한편, 동일 품목군의 대베트남 수출은 급증하는 추세
주요 대중국 ICT 수출품목의 밸류체인 변화 (단위: %)
자료원: 관세청
- 최근 중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영난과 TPP 타결이 맞물려 의류, 섬유분야 기업의 대베트남 및 동남아지역 투자와 수출 급증(자료원: 섬유산업엽합회 인터뷰) - 대베트남 전체 수출액은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16년 5월 누계기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으로 부상했으며, 최근 수출 증가율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 · 연도별 대중국/베트남 수출 증가율(중국/베트남): 2015년(-5.62% / 24.24%), 2014년(-0.40% / 5.99%), 2013년(-14.99% / 10.86%)
□ 원인③ 중국의 교역구조 업그레이드
○ (교역 업그레이드) 중국은 현재 가공단계별, 기술수준별, 수출국가별 업그레이드가 총체적으로 진행 중이며, 이는 기존의 중간재/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의 대중 수출에 영향 - 중국의 대외수출은 소비재에서 중간재, 자본재 중심으로 업그레이드 · 수출비중 변화(2000년 → 2016년 1분기): 자본재(18.2% → 28.5%), 중간재(30.0% → 40.8%) - 기술단계별 고도화도 동시에 진행 중, 고기술 및 중고기술 수출 비중이 향상되는 추세 · 고기술 및 중고기술 수출 비중이 전체의 50% 상회(2000년 43.6% → 2014년 55.8%)
중국의 수입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자료원: CEIC
- 한국의 대중 수출은 여전히 중간재 비중이 70% 이상, 한중 교역의 수직분업 구조는 중국의 고성장과 맞물려 대중 수출 증가의 원동력이 돼 왔으나, 중국 교역구조 변화에 따라 점차 한계에 봉착 · 대중 수출의 중간재 비중: 2000년 84.9% → 2005년 82.0% → 2010년 71.6% → 2015년 71.8%
□ 원인④ ‘차이나 인사이드’에 따른 수입대체
○ 중국 기술수준 향상에 따른 수입대체 효과의 본격화로 한국 제품의 수요 감소 · 수입대체효과: 기술 부족, 자체생산 비효율 등으로 해외에서 수입해 오던 제품을, 기술 개발 및 생산성 개선으로 국내에서 자체 생산 및 공급해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 - 수입은 통상 완제품 수입 → 완제품 대체 및 부품·소재 수입 → 부품 소재·수입대체의 발전 과정을 거침. - 중국은 현재 부품·소재 수입대체의 초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 제조업 2025 및 인터넷 플러스 등 정책에 따라 수입대체 가속화 전망 - 특히, 한국의 주력 대중국 수출 업종인 화학원료, 조선 및 자동차부품, 반도체, LCD, 광학기기 등의 경우 수입대체기에 진입(KIEP) - 수입대체 효과로 한국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
□ 전망 및 시사점
○ 대중 수출실적 개선은 제한적일 전망 - 최근 대중 수출 감소세는 ① 중국 교역구조 업그레이드, ② 글로벌 벨류체인 변화, ③ 수입대체 효과 등 경기 및 유가 요소 등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 - 이외 글로벌 경기 개선 지연 및 유가하락 등의 외부 요인도 있으나, 단기간 내 개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일부 소비재의 경우, 상반기 대중 수출이 100% 이상 급증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지만 소비재 수출의 낮은 비중(5% 미만)으로 전체 실적 개선은 제한적
○ 하반기 위안화 환율 약세 및 금융완화 가능성 대두 - 한편, 위안화 가치 하락이 하반기에도 지속돼 중국의 대외 수출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제기 - 위안화 가치 하락 효과가 제한적일 경우, 정책금리와 지준율 추가 인하, 경기부양책 시행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 - 2분기 경제성장률의 양호한 실적(6.7% 성장) 및 금융 완화정책은 대중 수출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교역구조 추세 변화에 따른 대응 필요 - 현재 대중 수출이 감소하는 구조적 요인들의 배경에는 중국의 제조업 분야 경쟁력 향상이 가장 핵심이며, 주력 산업 및 신산업 분야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 - 한편, 최근 대중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일부 소형 가전제품, 생활용품, 화장품, 조제 식품, 주방용품 등은 중국의 수입 확대정책과 맞물려 중단기 대중 수출 유망 - 최근 중국의 산업구조 업그레이드와 환경보호는 기술력을 확보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크며, 실제 중국 ICT 기업 납품 사례와 지방정부의 환경보호 프로젝트 수주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
자료원: 중국 해관총서, 한국 관세청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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