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물무역 외환관리제도 개혁

- 시간 단축 및 비용절감으로 대외무역 촉진 –

- 국제사회에 부합하는 제도 개혁으로 무역 편리성 제고 -

 

 

 

자료원: 厦门网

 

□ 관련 제도의 변천 과정

 

 ○ 90년대 초 수출입심사 및 장부삭제제도(进出口核销制度) 개설

  - 당시 중국은 외화자원이 부족해 제도 개설 초기, 대외무역 발전을 촉진하고 외화자원 축적을 목적으로 함. 외화 부족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이었음.

 

 ○ 1991년 수출외환회수심사 및 장부삭제제도(进口收汇核销制度) 실시

  - 수출외환 회수검사서를 통해 무역거래 후 수출 기업이 무역에 상응하는 수출 외환 수입을 국내로 회수했는지를 대조하려는 목적임.

 

 ○ 국가 외환관리국(외환국) 및 관세청은 1998년 상호 협력 하에 ‘수입 세관 신고서 온라인 심의 시스템’을 추진

  - 위반 행위를 방지함.

  - 은행은 전자데이터를 통해 세관 신고서의 진위의 추적 조사가 가능해짐.

  - 무역거래 없이 발생한 자금의 유출 관리가 강화됨.

  - 화물무역 외환관리의 중요한 발전 계기임.

 

 ○ 2005년 이래 중국이 국제수지에 있어 지속적 대규모 흑자, 대량 무역 외환 유입이 되는 상황에서 외환국은 여러 가지 정책 실시

 

 ○ 2012년 8월 1일, 화물무역외환관리제도 개혁 실시

  - 무역 외환수지의 추적 심사 및 장부 삭제 제도는 중지됨.

  - 수출외환 회수검사서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짐.

 

□ 화물무역외환관리제도 개혁 개황

 

 ○ 배경

  - 중국의 대외무역 규모가 커지고 발전함에 따라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현재 및 향후 국제수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함.

  - 외환관리 이념과 방법을 전환하는 중요 내용으로 화물무역 외환서비스와 관리를 개선함.

  - 기업 신용을 강화하고 사회비용을 낮추며 대외무역의 지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함.

 

 ○ 목표

  - 무역 편리화와 기업의 대외무역 경쟁력 향상을 통해 중국의 대외무역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함.

  - 각 관리 부문의 정보공유 체제를 최적화함으로써 통합 관리 능력을 높이고 관리 감독의 목표성, 효과성, 위협성을 높여 경제, 금융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자 함.

 

 ○ 방법

  - 제도 개혁 핵심 내용: 총량 심의, 동향 모니터링, 분류 관리

  - 전국의 집중된 화물무역 외환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면적으로 기업의 수출입 관련, 외환의 수입과 지출, 수출입 화물 흐름의 정보를 수집함.

  - 기업을 단위로 자금 및 화물 흐름에 대해 비현장 총량 심의를 하고 이를 통해 의혹이 발견된 기업에 대해 현장 심의를 시행함.

  - 기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분류 관리를 진행함.

  - 관리∙감독 부문 간의 데이터 및 정보 교류를 높이고 협동 체계를 형성해 통합 관리를 강화함.

 

□ 화물무역외환관리제도 개혁 주요 특징

 

 ○ 기업의 화물무역 외환수지 처리 과정이 편리해지고 무역 외환 수입∙지출 효율은 향상됨.

  - 기업 무역 외환 수입∙지출 관련 심사 후 장부 삭제 수속이 필요 없음.

  - 수출 외환 수입은 온라인 심사, 장부 삭제가 필요 없으며 기업이 외환국과 은행을 빈번하게 오갈 필요가 없음.

  - 기업의 대외무역 외환 수입∙지출 시간이 단축되고 자금 회전이 빨라짐.

  - 은행의 기업 외환 수입∙지출 처리를 위한 서류 및 과정이 간결화됨.

  - 은행 창구에서 외환결제 업무처리시간이 단축되고, 은행 외환업무 서비스 효과와 수준이 향상됨.

 

 ○ 화물무역 외환수지 리스크 관리 능력 강화

  - 화물무역 외환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데이터를 종합하고 분석해 거시적 검측과 미시적 관리의 효과적 결합을 실현함.

  -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외환관리 정책의 목표성, 효과성을 높임.

 

 ○ 외환관리 행정 수준 제고

  - 이번 계기를 통해 외환국은 대대적으로 법규를 개정하고 120여 개가 넘는 현행 법규를 폐지함.

  - 새로운 화물무역 외환관리 법규는 더욱 투명해졌으며 기업과 금융기관의 이해와 집행이 편리해짐.

  - 외환국 등 감독기관은 동향 분류, 지속 감독, 만기평가 체제를 강화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징계함. 이를 통해 신용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질서를 유지함.

 

□ 효율 향상 및 사회비용 절감 효과

 

 ○ 기업

  - 기업의 무역 외환 수입∙지출 후 장부 삭제 과정이 불필요함.

  - 수출 통관 과정에서 수출외환 회수검사서가 폐지됐으며 기업이 수출 통관 과정에서 더 이상 수출검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수출 환급 증빙이 간소화됨. 수출하는 화물에 대해 기업이 수출 환급 신고 시, 수출검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세무기관은 외환국이 제공한 기업의 수출외환 회수 정보와 분류 현황을 참고하고 규정에 의거해 기업의 수출 환급을 심사함.

  - 기업의 무역 외환 수입∙지출 수속이 간결화됨. A류 기업은 수입 화물 세관신고서에 의거해 계약 또는 영수증 중 한 가지만 교역의 증빙으로 제출해 은행에서 외환 지불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수출 외환 수입은 온라인 심의가 없어짐.

 

 ○ 금융기관

  - 은행 무역 외환 수입 지불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과정이 대폭 간결화됨.

  - 무역 외환 수입 지불 효율이 높아졌으며 은행 외환 업무 서비스가 개선됨.

 

 ○ 관리∙감독 기관

  - 동향 모니터링 및 분류 관리를 통해 의혹이 있거나 교역 규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정확하게 심의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징계함.

  - 관리자원을 효율화해 관리 비용을 절감함.

  - 외환국은 관세청, 국가세무총국과 데이터 정보 교환 체계를 수립해 정기적으로 관세청과 국가세무총국에 무역 외환 수입∙지불 심의 데이터 및 분류관리 등 정보를 제공함.

  - 관세청은 정기적으로 외환국에 기업 통관 데이터를 제공함.

  - 국가세무총국은 정기적으로 외환국에 수출 환급 심사 주의상품 목록 및 조세 포탈 기업 명단 등 정보를 제공하며 외환국은 관리를 강화하는 데 참고함.

  - 기관 간 안건 공조수사 체계를 수립해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이상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고 공동으로 위법 자금 흐름 및 탈세 행위를 처벌함.

 

□ 국가외환관리국의 화물무역 외환수지 관리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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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 외환수지 기업 명단’을 관리해 기업의 관리 범위를 명확히 함.

 

 ○ 기업은 일정기간 이상의 무역 여신, 무역 융자 등 업무를 반드시 규정에 의거해 외환국에 신고해야 함.

 

 ○ 비현장 검사

  - 총량 심의, 중점 검사, 전용 항목 검사 등의 방법을 통해 무역회사의 위법 교역 행위와 해당 기관을 효과적으로 적발해 심의가 필요한 기업을 확정함.

 

 ○ 현장 심의

  - 기업 자체 검사, 상담 예약, 현장 조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현장 심의를 진행하고 의혹이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외화조사기관에 인계함.

 

 ○ 분류 관리

  - 비현장 및 현장 심의 결과를 근거로 외환국은 기업을 A, B, C 등 3가지로 분류함.

  - A류 기업에게는 무역수지 편리를 제공하고 C류 기업은 무역 외환수지 자료를 심사해 업무 유형, 결산 방법 등 부문에 있어서 엄격한 관리를 진행함.

 

□ 개혁 실시 후 변화

 

 ○ ‘서류상 기업(실제 존재하지 않는 기업)’ 말소 및 업무 제한

  - 국가외환관리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8월 말, 전국에 1500개가 넘는 ‘서류상 기업(실제 존재하지 않는 기업)’이 명단에서 말소됐음.

  - 은행은 더 이상 이러한 기업에 대한 무역 외환 수입 지출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됨.

  - 700개의 비정상 상황 및 외화 암거래 혐의가 있는 등 위법행위 기업의 무역 외환수지 업무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짐.

 

 ○ 자료 간소화

  - 외환국에 따르면 화물무역 외환관리와 관련된 행정 허가 항목이 19개 항목에서 4개 항목으로 간소화됐으며 116건의 무역 외환관리와 관련된 규범 문건이 폐지됨.

 

 ○ 시간 단축

  - 은행의 무역 외환 수입∙지출 효율이 향상됨. 은행 창구에서의 외환 수입결산 업무 처리시간이 평균 26분에서 9분으로 단축됨.

  - 외환 판매 지불 업무는 평균 23분에서 6분으로 단축됨.

 

 ○ 사회비용 절감

  - 무역수지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 자원은 1/3로 낮아짐.

  - 평균 매 기업의 매년 절감 가능한 인건비는 약 7만 위안에 달하는 등 기업의 수출입 경영 비용을 낮춤.

 

□ 시사점

 

 ○ 화물무역외환관리제도의 개혁은 중국의 대외무역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수출입 관련 제도를 간소화해 시간과 사회비용을 절감하고 수출입 기업에는 편의를 제공하며 정부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임.

 

 ○ 중국의 제도 변화를 민감하게 파악해 관련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고 변화하는 중국의 수출입 절차에 맞게 중국과의 무역을 진행해야 함.

 

 ○ 중국의 무역 관련 절차가 편리해짐에 따라 중국의 수출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적극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을 개진해야 함.

 

 

자료원: 金融时报，南昌日报, 中国外汇, 코트라 다롄 무역관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