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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3인프라 시장, 우리기업의 도전의지가 필요한 시점
2018-05-28

- 미국 P3 인프라 시장은 수년 안에 비약적으로 성장할 전망 -

- 미국 시장에서 실기할 경우, 산업 전반에서 경쟁력 제고 기회 손실 -

- 정부의 종합 지원대책 마련으로 우리기업 시장개척 뒷받침해야 -



□ 배 경

 

 ○ 지난 2월 ‘트럼프 정부의 인프라 부흥 계획’이 전격 공개됨. 정책적 지원과 업계의 지지에 힘입어 미국 P3 인프라 시장은 수년 안에 비약적으로 성장할 전망

  - 작년 말 단행됐던 법인세를 포함한 대규모 감세에 이어 올해 트럼프노믹스의 최우선 과제로 인프라 투자확대 계획을 제시하고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함.

   *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2018년 대통령 경제보고서’에서 인프라 부문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과 생산성 제고를 핵심 정책의제로 제시

 - 아직까지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 통과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나, 인프라 투자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업계의 열의가 높아 전문가들은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게 평가 중

 

 ○ 미국 P3 인프라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경우 건설서비스, 상품 수출, 금융 투자 등 다방면에 걸쳐 사업 진출 기회가 열릴 것이 확실시됨. 

  - 향후 10년 동안 3,500조 원에 달하는 잠재 프로젝트 시장뿐만 아니라, 관련 기자재 수요증가에 따라 상품수출 시장이 확대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노리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 주요 경쟁국 기업들은 자본, 기술, 혁신금융 등 고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찌감치 미국 시장에 도전하여 이미 안정적인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

  - 하지만, 우리 해외건설 수주에서 북미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4.9%(2016년)에 불과, 향후 글로벌 건설시장 판도를 고려했을 때 그 동안 우리 주력시장이었던 중동, 아시아 이외의 안정적 대체시장으로 미국 인프라 사업 진출이 시급한 과제

  - 미국 시장에서 실기할 경우 우리는 해외 건설수주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외에도 혁신기술, 금융투자, 수출 등 산업 전반에서 경쟁력 제고 기회 손실이 우려됨.

 

□ 트럼프 인프라 정책 주요내용

 

 ○ (연방자금) 1.5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재원 마련을 위해 연방정부 출연금 2,000억 달러를 마중물로 투입하고 나머지 1.3조 달러를 민간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

  - 연방정부는 주·지방정부가 제안하는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선별하여 프로젝트 총 건설비용에서 최대 20%까지 보조금(grant) 행태로 지원할 예정

   * 연방정부가 지원할 사업 선정에 있어 주정부의 자본 유치·조달 노력을 높은 가중치로 평가하여 주·지방정부 사이에서 민간 자본유치 경쟁을 촉진코자 함.

  - 연방지원 출연금 2,000억 달러를 세부적으로 ⑴주·지방정부가 제안한 프로젝트 보조금(50%), ⑵농어촌 개발(25%), ⑶혁신프로젝트(10%), ⑷연방 금융 프로그램(10%), ⑸신규 연방 투자펀드(5%)에 배정할 것이라고 밝힘.

 

트럼프정부의 연방 인프라 투자재원 배정 계획

·지방정부의 교통에너지수자원  인프라사업에 보조금 지원

·지방정부 보조금

(Infrastructure Incentives Initiative)

$1,000

혁신프로젝트

(Transformative Project Program)

$200

고위험고소득 프로젝트에 배정첨단기술  혁신인프라 투자

연방 금융지원

(Federal Credit Programs)

$200

기존 연방 금융프로그램확대운영

농어촌 저개발지역 프로젝트에 우선배정

농어촌 개발

(Rural Infrastructure Program)

$500

신규 연방 투자펀드

(Federal Capital Financing Fund)

$100

신규 연방금융 프로그램운영

자료원 : 트럼프정부 인프라계획 (무역관 정리)

 

 ○ (제도개선) 인프라 투자와 사업 개발을 지연시키는 각종 규제 장벽 제거

  - 도로 통행요율 자율권 확대, 고속도로 휴게소 상업화 허용, 주정부 인프라투자은행 활동 장려, 연방융자 신청 자격에서 최소 프로젝트 금액 인하 등 그간 사업 개발을 저해해왔던 규제를 폐기·개선하는 방안 제시

 

 ○ (인허가) 기존까지 환경보호청(EPA), 교통부, 내무부 등 연방기관에서 분산되어 중복 수행되던 환경평가 심의를 ‘단일기관 1회 결정(One Agency, One Decision)’ 하도록 함으로써 인허가 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함.

 

 ○ (고용창출) 인프라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기교육 지원 확대, 산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인프라 사업 참여 자격 요건 완화 조치 추진

 

□ 미국 내 P3시장 수요동향

 

 ○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P3의 개념은 ‘공공 발주처(정부)가 민간업자와 양허계약(concession agreement)을 통해 디자인, 건설, 금융, 또는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하여 인프라 건설을 수행하는 사업 형태’를 일컬음.   

  - 전통적인 사업방식(설계-입찰-건설(design-bid-build))에서 공공발주처가 지게 되는 위험부담을 P3방식을 통해서 민간기업에게 이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이 보유한 기술혁신, 효율성, 금융조달 능력 등을 차용할 수 있는 장점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주·지방정부들은 신규 인프라 구축 사업에 P3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시작함.

  - 주정부들은 입법을 통해 인프라사업에 P3방식 이용을 허용해왔고, 현재 38개 주(2017년 현재)가 다양한 수준의 P3 참여를 허용하는 법률을 보유 중

  - 2005~2014년 동안 미국 내 진행된 P3 프로젝트는 꾸준히 증가하여 누적 건수 48건(607억 달러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발주처 및 민간기업 모두 향후 미국 P3시장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함.

   - 유관 최대 행사인 P3 Conference(2.26~28 개최)에 참가한 발주처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0% 이상(발주처 91%, 민간 94%)이 3년 이내 복수의 P3 프로젝트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답변함.

   - 발주처 및 민간기업 응답자는 특히 공공시설, 교통인프라, 정부청사 건설 등 분야 사업 참여에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설문조사 : 귀 조직은 향후 3년 이내 어떤 분야의 P3사업을 추진 중이십니까?

 

발주처

민간기업

공공시설(Public Facilities)

62.5%

55%

교통인프라(Transportation)

52.5%

69%

정부청사(Government Facilities)

57.5%

63%

병원학교  사회(social) 인프라

30%

51%

에너지(Energy)

17.5%

39%

수자원  환경 (Water & Environment)

17.5%

46%

기타 복합시설 (Mixed-Use Facilities)

40%

45%

자료원 : Husch Blackwell 설문조사

 

□ 최근 미국 P3 프로젝트 현황

 

 2016~2017년 기간 동안 미국 주·지방정부들은 총 16개 P3 프로젝트*(금융완료 기준)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됨.

   * Long Beach Civic Center (CA) / UC Merced 2020 Campus Expansion (CA) / Denver Airport (Jeppesen Terminal) (CO) / I-70 East (CO) / I-285/SR 400 (GA) / State Street Redevelopment (IN) / University of Kansas Central District / Purple Line (MD) / Wayne State Student Residential (MI) / LaGuardia Airport Terminal B (NY) / Ohio State Energy Project (OH) / Pennsylvania CNG Fueling Stations (PA) / SH 288 (TX) / Vista Ridge Pipeline (TX) / I-395 (VA) / Transform 66 (VA)

 

 ○ (유형) 16개 P3 프로젝트 중 14개가 설계-건설-금융-운영-유지보수(DBFOM)에 이르는 전 공정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을 이용함.

  - 민간사업자는 보통 20~70년 동안 인프라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관리 기간 종료 후에는 사업 발주처(정부)에 사업 운영권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계약 체결

 

 ○ (규모) 10억~20억 달러와 1억~5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각각 5개로 가장 많고, 20억 달러 이상 프로젝트도 2건이 수행됨.

 

 ○ (분야) 육상교통 관련 프로젝트에 80억 달러 이상 투자되었으며, 공항, 학교시설, 전력·에너지 분야 투자 비중도 높은 편

 

 ○ (지역) 총 12개 주가 P3 사업을 발주 승인했으며, 이중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텍사스, 콜로라도 주가 각각 2건씩을 기록, 가장 적극적으로 P3 방식을 활용 중

 

최근 P3 프로젝트 현황

<P3 프로젝트 규모>

<지역별 P3 프로젝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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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프로젝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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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지니아 (2) 캘리포니아 (2)

텍사스 (2) 콜로라도 (2)

조지아 (1) 인디아나 (1)

캔자스 (1) 메릴랜드 (1)

미시건 (1) 뉴욕 (1)

오하이오 (1) 펜실베이니아 (1)

자료원 : Husch Blackwell

 

 ○ (지급방식) 16개 프로젝트 중 6건은 주·지방정부가 민간업체에게 사업수행 대가를 고정 지급하는 Availability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4건은 민간기업이 사업 운영기간 동안 통행료(사용료)를 징수권을 갖는 Toll Concession 방식을 이용

 

 ○ (금융조달) 금융 조달방식을 분석했을 때 전체 금융에서 부채(debt)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에퀴티(equity) 비중은 30% 미만으로 집계

  - 부채를 통한 금융조달은 연방세제 혜택을 받는 민간활동채권(PAB : Private Activity Bond), 정부대출*, 민간대출 등 순으로 조달됨.

   * 동 기간 동안 전체 정부대출은 29억 달러에 달하며, 대부분은 교통부가 운영하는 TIFIA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됨.

 

P3 프로젝트 대가지급 방식

 

P3 프로젝트 금융 조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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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Husch Blackwell

 

□ 시사점

 

○ “떠오르는 미국 P3 인프라 시장, 우리 진출 기회 아직 늦지 않았다.” 

  - 무디스(Moody’s)는 주·지방정부들이 P3 방식에 대한 인식개선과 학습으로 입법과 정책이 완비되는 2020년을 전후로 본격적으로 시장성장 동력이 작동할 것으로 전망함.

  - 전문가들은 다양한 해외 건설개발사업에서 성공해 온 한국기업들의 경우, 미국 현지전문가 네크워크를 활용할 경우 조속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스페인계 건설사 ACS는 뒤늦은 2012년에야 본격적으로 북미 P3사업에 뛰어들었으며, 매년 북미 매출비중을 8~9%씩 늘려, 2016년 말 기준 북미 매출이 전체의 56%를 차지하는 성공을 거둠.

 

 ○ “신시장 개척을 위한 우리기업의 도전의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

  - 우리 건설업계는 오랜 해외 프로젝트 참여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주에서 북미시장과 인프라 토목 분야 참여 비중이 낮은 편    

  - 안정적 수요와 성장 잠재성을 갖춘 미국 P3형 인프라 시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미국 시장 개척을 위해 체계적이고 공격적인 전략 검토가 절실한 시점

 

○ “정부의 종합 지원대책 마련으로 우리기업 시장개척 뒷받침해야...”

  - 정부는 세부 공종별 시장규모, 발주주체와 형태별 시장동향 조사와 함께 입찰, 면허, 노동, 환경, 설계, 구매, 조달, 계약, 회계 등 상세한 법령과 제도를 연구를 선행하여 기업들에게 제공할 필요 (현재 국토부 외부 용역조사 진행 중)

  - 올해 출범 예정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통해 사업개발, 금융지원, 직접투자 등 사업 전 단계를 총괄, 해외공관 및 KOTRA 무역관 등이 사업 발굴, 현지 발주처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체계적 지원 시스템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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