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DP 성장률은 전년수준 유지될 전망 -

- 민간소비도 고용상황 호조에 따른 가계소득 여건 개선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 -

□ 경제성장률 전망

  ㅇ 2018년도 상반기 일본경제는 서일본 호우, 태풍 21호 등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일시적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점진적인 회복 기조에 있음. 2018년 하반기도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및 기업 수익의 증가를 배경으로 한 설비투자가 경기회복을 견인해 2018년도의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8% 전망

  ㅇ 2019년도의 개인소비는 10월 실시 예정인 소비세율 인상을 전후해 파동은 있지만, 점진적인 회복세가 계속될 것임. 또 설비투자와 수출이 일본경제를 견인하는 구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임. 다만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수출 증가는 둔화하고 이에 따른 설비투자 성장률도 저하될 것임. 한편, 공공투자 증가는 플러스 성장에 기여해 2019년도의 성장률은 0.8%로 예측됨.

  ㅇ 미중 무역마찰이 일본에 끼치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한정적임. 하지만 관세 부과 대상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으로까지 확대된다면, 세계경제의 감속 속도는 빨라질 것임. IMF(국제통화기금)의 예측으로는 2019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최대 0.8% 마이너스 성장임.이러한 상황에 빠진다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임.

2018/2019년도 경제전망

(단위: %)

자료원: 내각부 「국민경제계산 2018년7월~9월기(2차속보치)」, OKB

□ 수요 항목별 전망

  ㅇ 개인소비는 절약지향이 계속되지만, 지속적으로 임금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하여 점진적인 회복이 계속될 것임. 2019년 10월에 소비세율 인상이 예정돼 있지만, 지난번 인상(2014년 4월)보다 인상 폭이 2%로 작다는 점, 그리고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로 하기 위해 경감세율 및 주택대출감세 연장, 자동차세 인하 등의 정부 조치가 취해진다는 점에서 소비 침체는 적을 것임.

    - 또한 2019년도 중반에 인상된다는 점에서 연도 내의 평균으로 보았을 때 인상 직전의 수요급증 및 이후의 침체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

  ㅇ 주택 투자의 경우 감소가 계속됐던 주택 임대가 바닥을 치고 있음. 또 소비세율 상승 직전 수요가 자가 분양을 중심으로 급증할 것임. 다만, 주택의 주요 1차 취득자인 30대 인구 감소가 계속된다는 점에서 주택착공 건수는 점진적 감소가 계속될 것임.

  ㅇ 설비투자의 경우 성장률은 저하되고 있기는 하지만 증가가 계속될 것임. 일본은행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제조업의 설비 부족이 기록적인 수준이며, 고수준의 설비투자 계획이 예정돼 있음. 그렇기에 기업 수익의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설비 투자 수요로 인해 투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 보고 있음.

  ㅇ 공공투자의 경우 2017년도의 공공투자 증가에 기여했던 2016년도의 제2차 보정 예산분이 없어짐에 따라 2018년도는 전년 대비 감소할 것임. 2019년도의 공공사업 관계 비용은 계속되는 자연재해 대책 및 소비세 증가에 따른 경기 저하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대책으로 공공인프라 보수 예산 책정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2018년도에 비해 증가할 것임.

  ㅇ 수출은 해외경제 회복 지속에 따라 증가가 계속되고 있지만 성장은 둔화하고 있음. 그렇기에 수출의 성장률은 저하할 것임. 수입도 원유 가격이 하락한 점, 일본 국내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성장률은 떨어질 것으로 보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 기여도 추이

(단위: %)

자료원: 내각부「국민경제계산2018년7월~9월기(2차 속보치)」, OKB 종합연구소

노동자 세대 실질 소비 지출 신장률 요인분석(전년동월비)

(단위: %)

자료원: 총무성 가계조사

☐ 대일 무역구조

  ㅇ 한일 간 무역은 구조적으로 품질 등에 의해 가격 차이가 있는 산업 내 수직적 제품차별화 무역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이에 한일 간 무역은 가격환산 품질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큼.

  ㅇ 한국의 대일 무역구조는 섬유류와 농수산물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역조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자본재, 부품, 소재류 분야에서 역조 폭이 큼.

    - 한국의 만성적인 대일 역조는 한마디로 한국제품의 대일 경쟁력이 일본제품의 대한 경쟁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데 기인하고 있음. 생산비용과 품질 및 환율 외에도 일본의 비관세장벽과 일본인 직접투자가 한국제품의 대일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일 비관세장벽 대책과 일본인 직접투자정책은 대일통상정책의 핵심임.

  ㅇ 2017년 기준 한국 수출의 대일의존도는 4.7%, 수입의 대일의존도는 11.5% 한편, 2017년 한국 제품의 일본수입시장 점유율은4.2%임.

□ 시사점

  ㅇ 일본은 실질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전년 대비 0.8%대로 유지될 전망이나,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는 점에서 수출 증가는 둔화되고 이에 따른 설비투자 성장률도 저하되며, 공공투자 증가는 플러스 성장에 기여해 2019년도 성장률은 0.8%로 전망

  ㅇ 2019년 10월에는 소비세 인상(8%→10%)이 예정돼 있음. 개인소비에 대한 소비세 인상의 영향에 대해서는 과거 2014년과 비교해 인상 폭이 적은 점, 많은 부담경감조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소비세 인상이 개인소비의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예측

    - 다이와연구소의 관계자는 “외부 요인에 의한 외수가 부진한 가운데 내수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했음. 내수에 영향을 미치는 호재와 악재는 2가지임. 연구소는 “호재는 유가 하락이고, 악재는 소비 증세”라고 밝혔음.

  ㅇ 소비세 인상 등에도 자국 내 여건 양호로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이 되기보다는 미·중 무역분쟁, 중국경제 둔화 등 해외 동향에 좌우되는 모습을 보일 전망임.

자료원: 총무성, 내각부, 국토교통성, 중부운수국, OKB 종합연구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주부경제산업국, KOTRA 도쿄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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