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장기 내수시장 로드맵 발표

- 2015년까지 내수시장 규모 2010년의 2배로 확대 목표 -

- 11개 상업기능구역 지정으로 지역적 특색 고려한 균형발전 도모 -

- 균형있는 소득분배, 감세 등 세부 지원책 마련돼야 성과 창출 가능 -

□ 주요 목표

 ㅇ 국무원은 지난 10일 내수시장 중장기 육성책인 ‘국내무역발전 12.5규획’을 발표함.

  - 개혁개방 이후 내수시장 육성 관련 국가급 정책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ㅇ 중국 정부는 2015년까지 내수 시장 규모를 2010년 대비 약 2배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함.

  - 소비재 시장은 연간 15% 성장을 유지해 2015년까지 32조 위안(약 5760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

  - 생산재 시장 규모는 76조 위안(연평균 성장률 16%)으로 육성할 방침

  - 도매·숙박·요식업 시장 규모는 7조 위안(연평균 성장률 11%)까지 확대될 전망

  - 내수시장 종사자 수는 2015년 무려 1억3000여 명에 달할 전망

국내무역발전 12.5규획 주요 발전 목표

□ 추진 방향

 1. 권역별 개발

 ㅇ 동부·중부·서부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발전 추진

  - 동부: 내외수(內外需) 융합 발전, 서비스경제 중심의 산업구조, 소비 중심 경제성장 추구

  - 중부: 유통거점과 상품 집산지 기능 제고, 현대유통과 생산형 서비스업 발전 가속화

  - 서부: 농산물과 자원 교역시장 건설 촉진, 연해지역 지원기능 강화, 지역과 민족 특색을 고려한 교역시장 구축

 ㅇ 11대 주요 상업 기능구의 선도기능 확대

  - 11대 주요 상업기능구 형성 촉진을 통해 상품 집산, 가격 형성, 소비 집중 기능

  - 창쟝삼각주, 주쟝삼각주: 현대서비스, 무역센터, 소비 집중 기능

  - 장강중류, 청위(쓰촨, 충칭), 관중-톈수이: 농산물 등 상품 현대 물류기지 기능, 상품과 소비 집중 기능

  - 윈난성·구이저우성·광시장족자치구·간쑤성, 닝샤후이족자치구, 칭하이성·신장: 특색상품 유통, 민족무역, 변경무역 발전

  - 헤이룽장성·지린성: 곡물 등 중요 작물 유통 발전, 상품 집산과 서비스 역량 강화

11대 중점 상업구역 분포

 주: 홍색구역: 특색상품 유통, 민족무역, 변경무역 육성대상 지역

      녹색구역: 농산물 등 상품 집산 및 물류 허브

      청색구역: 현대서비스업, 무역 및 소비 중심

      황색구역: 곡물 등 중요상품 유통 기지

 2. 유통시스템 확립

 ㅇ 농산물 유통

  - 농산물 도매시장, 지역 야채시장 등 신선식품 소매 네트워크 개선

  - 등급 분류, 가공, 배송, 포장, 저장, 검사 등에 사용되는 설비 개선

  - 농산물의 전과정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추진 등

 ㅇ 생산재 유통

  - 직거래, 전자상거래 방식 사용 독려

  - 총판과 에이전트 시스템 규범화

  - 전국과 지역성 생산재 교역센터 구축

  - 우수 생산·유통 기업의 국내외 교역 네트워크 구축

 ㅇ 소비재 유통

  - 온라인 쇼핑, 신용 거래, 배송 서비스, 애프터서비스 수준 제고

  - 생산-소매 기업 간 직거래 활성화

  - 총판과 총 에이전트 제도 개선을 통해 유통단계 간소화

 3. 서비스업 발전

 ㅇ 가사서비스

  - 가사서비스 자원의 통합 조정, 공급자-수요자 간 효율적 매칭 시스템 구축

  - 가사도우미 관리 강화와 교육시스템 개선 등

 ㅇ 요식업

  - 대형 요식기업의 주·부식 가공과 배송 시스템 구축 지원

  - 일반 요식업체의 브랜드화, 프랜차이즈화 지원 등

 ㅇ 이코노미 호텔

  -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숙박시설 네트워크 구축

  - 녹색호텔과 이코노미 호텔 발전 지원

  - 숙박시설의 프랜차이즈화, 브랜드화 지원

  - 숙박 관련 국가표준, 업종 표준 실시와 서비스 수준 제고 등

 ㅇ 기타 서비스

  - 세탁, 목욕, 미용, 사진촬영, 재생자원 회수, 수리 등 서비업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주민 생활수준 제고

  - 신용평가, 컨설팅, 시장조사, 서비스 아웃소싱, 디자인 등 비즈니스 서비스업 육성

  - 국내외 시장 공략을 위한 전문 브랜드 전시회 육성 등

 4. 개혁개방 확대

 ㅇ 관리시스템 개혁

  - 원유, 휘발유, 식염, 약품 등 유통 체계 개혁과 민간자본의 유통영역 진입 독려

  - 공익성 유통기초설비 구축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

  - 정책 수립과 집행, 감독 간 상호 연계성 강화

  - 업계 내 자율적 통제 미 신용 평가 기능 강화 등

 ㅇ 대외개방수준 제고

  - 법률과 법규에 근거해 대내외 기업에 공정한 투자환경 구축

  - 외국인 투자유치 구조 선진화 추진

  - 중서부 지역 외자 유치 확대를 통한 신기술, 신경영방식 도입

  - 해외에 중국 상품 거래와 물류 집산지 건설을 통해 국제 교역 네트워크 구축

 ㅇ 대외-대내 무역 간 조화로운 발전 도모

  - 대외무역과 연계된 유통 규칙 시스템 구축

  - 유통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 내수기업과 대외 무역기업 간 합병·협력 지원

  -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대내외 무역 발전 지원 등

□ 지원방안

 ㅇ 재정·세수 정책

  - 소비확대, 구조 선진화 등을 위해 중앙재정자금 투입 확대

  - 현행 세수 우대정책을 충실히 추진하고 추가 우대정책 마련

  - 도로이용비 징수제도 정비와 감면 추진

  - 소매 유통기업의 입점비 징수 관련 제도 정비 등

 ㅇ 금융지원

  - 자동차, 가전, 교육, 여행 등 민생 개선 관련된 신용 소비 발전 추진

  - 유통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확대, 융자 상품 개발 추진

  - 물류, 배송, 프랜차이즈, 전자상거래 등 현대 물류와 관련된 지불 플랫폼 구축

□ 시사점

 ㅇ 규획 내용을 통해 중국 정부의 내수시장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음

  - 12.5규획 기간 성장률 목표를 7%로 제시한 가운데 소비와 생산재 시장 성장 목표는 15% 이상으로 설정해 내수가 성장을 이끄는 구조로의 성장방식 전환을 추구

  - 또한 개혁개방 이후 최초로 국가급 내수정책을 발표함으로써 향후 내수와 외수의 조화로운 발전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될 것임.

 ㅇ 중국 전체를 지역적 특색에 맞게 11개 상업 기능구역으로 나누어 체계적 발전 도모

  - 중국사회과학원 송저(宋則) 주임은 성시별 행정구획 분할 때문에 발생하는 제한을 벗어나 상품, 인재, 자원의 전국단위 유동이 가능해져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에 의미 부여

 ㅇ 그러나 내수 확대를 위한 실질적 시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질적 성과 창출 여부는 지켜봐야 함.

  - 상무부연구원 소비경제연구부 자오핑(趙萍) 부주임은 내수 촉진을 위해 자동차, 화장품, 금은 액세서리 등 과거에는 사치품이었으나 대중적 소비재로 변모한 제품의 소비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지적

자료원: 중국 정부망, 신화망, KOTRA 베이징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