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산물시장, 또 하나의 블루오션

- 일, TPP를 일본 농업 전환의 계기로 –

-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고품질 농산물로 일본시장 공략 필요 -

□ 일본 농업의 현주소는 감소, 축소, 고령화

 ○ 농업 종사자의 감소와 고령화

  - 일본의 농업 종사자는 1965년의 894만 명에서 2012년 기준, 178만 명으로 집계돼 60여 년간 약 8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농업 종사자의 평균연령은 1995년 59.6세에서 2012년 66.2세로 조사돼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음.

  - 이러한 농업 종사자 수 감소와 고령화는 경작포기지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

일본 경작포기지 면적 추이

자료원: 농림수산성

 ○ 일본 국내시장의 급격한 규모 축소

  - 식생활의 서구화와 수입농산물 증가로 일본 국내 농업시장 규모는 1985년 11조6000억 엔에서 점차적으로 감소해 2010년에는 3분의 2 수준인 8조1000억 엔 규모로 축소됐음.

  - 일시적으로 농업 인력부족이 이슈화되면서 새로운 고용창출 수단으로 주목받기도 했으나, 이면에는 농업종사자 1인당 월 평균소득이 15만5000엔이라는 어려운 현실이 자리 잡고 있음.

  - 이러한 어려운 현실은 바로 농업종사자 감소로 이어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일본 농업 총생산액 추이

자료원: 농림수산성

 ○ 규모 확대 중인 아시아시장

  - 일본 국내시장은 점점 축소되고 있는 반면, 2020년도 기준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시장규모는 소득수준 향상 등의 요인으로 2009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680조 엔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아시아 식품시장 규모

자료원: 농림수산성

 ○ TPP 참가에 따른 농업의 변화

  - 관세 철폐는 소비자들에게는 농산물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결국은 해외 농산물과 차별성이 적은 제품(예시: 설탕)의 경우 국내 관련 산업이 전멸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일본 국내 기간산업을 지키기 위한 성역을 어떠한 것으로 하느냐는 것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에 따르면 TPP 참가로 가격경쟁력에서 밀려난 사탕 및 가공 토마토의 경우 일본 국내생산량은 10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일본 TPP 참가에 따른 항목별 생산 감소율 및 감소액 예상치

자료원: 농림수산성

○ 일본 정부의 쌀 생산조정(감반)제도

  - 일본 정부 주도하에 논에서 쌀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도록 함으로써 쌀의 과잉공급을 막고 가격안정을 꾀하기 위해 쌀 생산지의 생산수량을 배정하는 제도인 '생산조정(감반)제도'가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시행 중임.

  - 한편, 일본의 쌀 국내소비량은 아래 도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현재 일본 전체 논의 40%가 생산조정제도로 인해 생산 중지상태에 있음.

일본 주식용 쌀 1인당(1년치) 소비량 추이

자료원: 농림수산성

□ 농업 발전을 가로막는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JA)

 ○ 조합원의 과반수가 비농가

  - 농업 종사자에 의해 설립되고, 농가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JA)는 현재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비농가 조합원 수가 과반수를 넘어선 상태이고, 최근의 TPP 참가 반대시위 등과 관련해 조직유지를 위한 이기적인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음.

  - 970만 명의 조합원을 거느리면서 지도·경제·신용·구제사업을 운영 중이고, 농가의 농산물 판매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주요 수입원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수익구조 등으로 인해 생산조정(감반)제도 유지를 위해 노력해 왔고, 이번 TPP 반대시위도 조직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소규모 농가에 융자제공과 물류 및 판매 등 운영상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해당 농가의 농산물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이러한 조직운영이 기존보다 저렴하게 농산물을 생산가능한 대규모 전업농가의 출현을 어렵게 해 일본 전체적으로는 농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음.

TPP 참가 반대시위 모습

자료원: 일본 JA그룹

□ 일본 농업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

 ○ 기업들의 농업 참여 급증

  - 2009년도 농지법 개정에 따라 기업들의 농업 참여에 대한 종래의 장벽이 대부분 사라져 개정 이후 3년 동안 농업에 참여한 기업 수는 이전까지 참여했던 436개 법인의 2배 이상 늘어난 1071개 법인이 참여했고, 향후에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대형 식품종합업체인 카고메는 일본 전국에 대규모 농원을 운영하면서 계약 재배농가에서 수확한 토마토를 직접 소매점에 출하함으로써 판매가격를 대폭 낮추는 데 성공함.

  - 감자스낵으로 유명한 카루비는 출하량뿐만 아니라, 품질을 매매가격에 적용하는 인센티브 매매제도를 계약농가와 체결함으로써 생산자 간의 품질향상과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해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대형 편의점 체인을 보유한 로손은 각 지의 유력한 대규모 농가 후계자를 '로손팜'의 대표로 계약해 농가가 과반수를 출자하는 농업생산법인을 설립, 생산된 농산물을 전부 로손이 사들여 독자 판매처인 '스토어 100엔' 등에서 일반 편의점 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음.

생산농가를 전면적으로 내세운 카루비 홈페이지

자료원: 카루비 홈페이지

로손팜(치바 현 소재) 모습 및 실제 판매제품

자료원: 로손 홈페이지

□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일본의 TPP 참가로 인한 관세 철폐는 한국 기업에 일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음.

  - 지금까지 높은 관세로 인해 접근이 어려웠던 일본 농업시장 참여조건이 어느 때보다 완화되고 있어, 일본 농업시장에 맞춘 전략수립을 통해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시점임.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산지의 딸기를 사들여 한 개 브랜드로 대량 수출하고 있는데, 안정된 유통망 구축을 통해 일본 현지의 딸기가격보다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면서 딸기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자료원: 주간 다이아몬드, 주간농업, 일본 농림수산성, 로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