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증세에 대한 여론은

- 2014년 4월 시행 여부, 최종 결정 10월 1일로 다가와 –

– 정계·재계 지지 가운데 개인소비 위축 우려하는 신중론도 –

□ 17년 만의 소비증세, 10월 1일 시행 여부 최종 결정

 ○ 17년 만의 소비증세가 일본경제 재생의 한 걸음이 될 수 있을지 관심 집중

  - 지난해 12월, 디플레이션과 경제 정체가 구조화된 일본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 하에 아베 정부가 발표한 아베노믹스는 금융 완화, 재정정책, 성장전략 등 세 가지 축으로 전개되고 이로 인한 가시적 성과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 수요가 위축된 정체된 경제구조에서 탈출하기 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로 올린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이를 위해 소비세율을 현재의 5%에서 2014년, 2015년 두 단계를 거쳐 각각 8%, 10%까지 올리겠다는 공약 하에 시행 여부 결정이 10월 1일로 다가왔음.

□ 소비증세에 대한 여론은

 ○ 일경MJ가 소비 관련 기업 51개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

  - 조사방식은 일경 MJ가 소매, 식품 제조기업 등 주요 소비 관련 기업에 직접 들으면서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실시

  - 조사 결과, 51개사 중 39개사 찬성, 5개사 반대, 정부 판단에 따르겠다는 의견이 7개사로 8할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J사 등 39개사가 찬성했는데, J사 야마모토 사장은 재정 재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응답했고, 아동복을 취급하는 N사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시책으로 찬성한다고 설명했음.

  - S사 등 5개사가 반대했는데, S사의 무라타 사장은 디플레이션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소비 증세는 경기를 관망해가면서 실시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고,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생활필수품, 교육 관련 등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세율을 조정하는 등 배려가 필요하며, 경제 정세가 악화되지 않을 상황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음.

  - 증세 이후 회복 기조에서 개인 소비가 냉랭해질 것인가, 재정 재건을 가져올 수 있을까를 우려하면서 증세 이후의 소비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

 ○ 9월 9일 실시한 자민당 내 의원의 시행 여부 협의에서는 17명 전원 찬성

 ○ 경제계에서도 찬성 분위기

  - 한 예로, 주택 공급자는 증세가 결정되지 않으면 하반기 수주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증세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대량의 해약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임(건설 대기업).

  - 중소기업도 1% 정도의 소폭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

 ○ IMF 추산으로는 일본의 재정 재건을 위해서는 10% 소비 증세도 부족하다는 입장이고, 30% 전후의 높은 세율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음.

 ○ 한편, 증세가 가계 및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 재건을 위한 다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 증세가 가계와 기업경영에 미치는 마이너스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데, 제일생명경제연구소 추산에 따르면 증세에 따른 가계의 추가 부담은 연간 8조2000억 엔에 이르며, 1세대당 15만 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급료가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증세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매출에 마이너스 영향이 클 것이라는 견해(외식업)

  - 재정 재건을 위해서는 소비증세 방법만이 아닌 세출 억제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므로 무엇을 위한 증세인지를 원점부터 다시 보자는 일부 의견도 있음.

□ 경기 관련 지수는 상승 경향

 ○ 소비자물가지수는 7월까지 2개월간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임.

 ○ 7~9월의 법인기업 경기예측조사에서 2013년의 경상이익은 전년 대비 12.6% 증가 예상

 ○ 9월 월례 경제보고에서 경기 판단을 2개월만에 상향 수정하는 등 약 1년만에 경기는 순조롭게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여러 분야의 여론을 종합해볼 때 일본 정부는 자국의 경기 부양을 위해 17년 만의 소비증세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됨.

 ○ 소비 증세가 이루어진 이후 개인 소비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시책의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학자들은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표시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도 시행 및 시행 이후의 상황에 계속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주간 동양경제, 코트라 후쿠오카 무역관 자체 조사 등